◈ 진행 : 김철 법학박사(경기도청 노동국)

◈ 패널 : 김상철 법학박사(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)

◎ 학습내용 ◎

◈ 실업급여(법률용어는 구직급여)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(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면) 정부가 보험

    금을 지급하는 일종의 보험 제도

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, 취업의지無,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안 돼.

◈ 갑질 등 원칙적으로 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 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

◈ 고용보험법 개정, 실업급여 수준 평균 임금의 60%까지. 지급기간은 30일 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