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0-12-31 12:44
임금 지급방법과 포괄임금-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2019년 8월 9일 방송분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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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청노권-9장.mp3 (13.8M) [4] DATE : 2020-12-31 13:48:52

◈ 진행 : 김철 법학박사(경기도청 노동국)

◈ 패널 : 김상철 법학박사(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)

 

◎ 학습내용 ◎

◈ 임금 관련 위반사항 반의사불벌죄 적용(단 해고예고수당은 제외)...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는 형사

    처벌하지 않음

◈ 미성년자라도 월급은 직접 지급해야...부모님 대리수령 안 돼.

◈ 알바생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, 사용자는 임금 전액 지급 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

◈ 돈이 아닌 상품권, 식사권, 물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

◈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연장근로수당 등 별도 청구 가능할 수도